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한중
총 사건
7등록
변호 형사
5건
평균 형량
3년 5개월전체 대비 +45.7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4건평균 4년 3개월
집유 2건평균 1년
파기 1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45.7%
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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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4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2건+53%
평균 2년 6개월
뇌물수수·공여1건-50%
평균 1년 6개월
사기1건+350%
평균 10년
강제추행1건-85%
평균 6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7건결과 분포:실형4(57%)집유2(29%)파기1(14%)
2018노1537·서울고등법원·2018-11-16·공무집행방해
국정원 심리전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위증을 시키도록 지시함
실형
2년 6개월 (실형)
2017고합116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8-05-23·공무집행방해
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치 현안에 댓글을 달고 찬반 클릭으로 여론을 조작함.
실형
2년 6개월 (실형)
2014노3549·서울고등법원·2015-04-17·사기
피고인 1이 피고인 5(대판 피고인 4)로부터 20억 원을 받았고,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함.
실형
2년 (실형) + 벌금 600만원
2009고합136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0-10-08·사기
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9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음.
실형
10년 (실형)
2008도3656·대법원·2008-12-11·폭행상해
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
파기
파기
2007노403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08-04-15·강제추행
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하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함.
집유
6개월 집유 1년
2005노970·서울고등법원·2005-09-02·뇌물수수·공여
피고인이 연구소 지출관으로 근무하며 업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함
집유
1년 6개월 집유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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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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